한국의 두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 민생은 외면한 채 각자의 정치적 이익만을 놓고 다퉜다.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 속에 올해 국회에선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모두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정작 국회가 해야 할 민생 관련 입법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를 처벌하는 형법‧폭력 행위 처벌법 개정안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도 법정 처리 시한을 3주 넘겨서야 겨우 처리됐다.
그런가 하면 정치권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정치에 열을 올렸다. 여야는 ‘메가 서울’, ‘은행 횡재세 도입’ ‘공매도 금지’ 등 표를 얻기 위한 총선용 정책들은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협치’ 대신 ‘정쟁’만 이어간 21대 국회는 여전히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형국이다.
국회 구성을 위한 국민의 선택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작 민심과 반대 방향으로 가며 이념 투쟁에 매몰된 2023년 한국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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