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내 산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따른 악재에 시달렸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미중의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면서 자국 우선주의 산업 정책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고,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 중국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등을 내놓았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주요 수출시장이란 점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첨단산업 제재를, 중국은 자원 무기화에 나섰고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하고 있다. 공급망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것이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고유가로 인한 불황으로 인해 올해 주요국 경제는 1∼2%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한파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삼성전자의 1‧2분기 영업이익이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았다. SK하이닉스도 3분기까지 8조 원의 적자를 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 침체 등의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에 고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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