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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2차 회담

개요

개요
일시 및 장소 2004년 2월 25~28일 (베이징)
각국대표
  • 이수혁 외교통상부 차관보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왕 이 외교부 부부장
  • 야부나카 미토지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결과

  • 6자회담 참가국간 최초의 ’합의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7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발표함.

- 의장성명 : ‘한반도 비핵화’와 ‘참가국의 평화적 공존’에 합의하고, ‘핵문제는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핵문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함.

- 2004년 2/4분기 내 제3차 6자회담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여 회담 모멘텀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전체회의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회의’를 구성할 것에 합의함.

주요쟁점

북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포기" 강조

  • 1차 회담 때와 같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그 어떤 약속과 합의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함
    - 대북적대시정책 전환의 증거로 “대북불가침조약, 북한의 자주권 존중 및 북미관계 정상화, 대북 경제봉쇄 해제” 재차 주장
  • 한편 북한은 1)미국이 대북불가침 의사와 대북안전보장 조치를 공식문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과 CVID 약속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보상 내용 확인에 중점을 둠.
  • 이는 ‘핵 무기 폐기 용의를 실질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어 북한으로서는 타협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됨.

미국, “고농축우라늄(HEU) · 평화적 핵이용 포함 CVID” 요구

  • 미국은 북측의 요구 중 대북안전보장 문서화는 가능하며, 향후 실무그룹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북핵의 개념 · 범위에 있어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물론 ‘HEU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의 평화적 이용(전력 생산 등)’에 까지 전면적이고 공개적인 CVID를 요구함.

북-미 이견 조정 실패

  • 북한은 고농축우라늄(HEU)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함.
  • 또한,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즉 핵의 평화적 이용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임.
  • 결국 북한과 미국이 북핵 CVID의 개념과 범위를 두고 인식차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단계별 구체 행동까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함.

한국, 3단계 북핵 해결 방안 제시

  • 우리 정부는 한미일 공조의 틀 안에서 북핵해결 3단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안이 6자회담 협상의 틀로 자리잡게 됨.
  • 또한 핵동결에 따른 에너지 지원책을 내놓아 중국 · 러시아의 동참과 미국 · 일본의 이해를 얻어내기도 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
한국 정부의 ‘3+3+3단계 북핵 해결 방안
1단계
1단계
말 對 말
한·미·일 한·미·일 대북안전보장‘선언’
북한 핵포기‘선언’
2단계
2단계
행동 對 행동
한·미·일

3국의 상호조율된 조치
안전보장, 관계정상화 등 제공

<대북안전보장 3단계 방안>
북한 한·미·일
핵폐기 용의 안전보장 의지 표명
핵폐기 개시 잠정적 안전보장
핵폐기 완료 최종적 안전보장
북한

핵동결 및 포기

<핵폐기수용 3조건>

1)동결은 최단기간에
2)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3)HEU를 비롯한 모든 핵을 폐기 대상에 포함

3단계
3단계
한·미·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테러 · 인권 · 미사일 문제 해소 포함)
북한 완전한 핵문제 해결

평가

실무적인 논의 진전, 회담 지속의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주고받을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하였고, 1차 회담과 달리 북한과 미국 등 참가국들이 실무적인 자세로 노력하였다고 평가됨
  • 제3차 회담 개최에 대한 원칙적 합의와 실무그룹 구성 합의를 통해 협상의 실질적 상설화와 지속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북한 김계관 부상 투입, 열린 자세로 협상

  • 북한은 2차 회담의 대표로 1차보다 한 단계 격상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투입했으며, 그는 ‘모든 것을 협의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함.

미국 대북 불신, 원칙적 입장 견지

  • 미국은 2차 회담에서도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사일 문제, 재래식무기, 생화학무기, 인권문제 등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만 북-미 국교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뜻을 거듭 표명함.
    ※ 미국은 회담 기간에 벌어진 북미간 양자접촉을 두고 ‘비공식접촉일 뿐 협상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함.

‘절박한 북한’과 ‘원칙적 입장의 미국’, 간극 여전

  • 결국 북측은 최종 발표문안 조율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가 깊어졌다’는 표현 대신 ‘각 측은 이견이 있지만 향후 조율해 나가자’는 쪽으로 수정할 것을 주장, 미국의 CVID 등 주요 입장에 대한 분명한 불용의 뜻을 밝힘.

1~2차 실무그룹회의

1~2차 실무그룹회의
1차 실무그룹회의 2차 실무그룹회의
일시 및 장소 : 2004년 5월 12-14일 (베이징) 일시 및 장소 : 2004년 6월 21-22일 (베이징)
미국이 북한에 “모든 핵을 폐기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미국의 CVID 요구는 패전국에나 강요하는 굴욕적인 처사”라고 주장하며 맞섬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HEU를 인정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핵 폐기의 첫 단계로서 ‘검증을 수반한 핵 동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