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2월8일 ~ 10일(베이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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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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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의 병렬적 이행 등 합의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는 모두 원론적인 합의에 불과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합의했다고만 밝힘으로써 사실상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실패한 셈이 됐다.
합의사항
불능화와 대북 지원 병렬적 이행
• 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 병렬적 이행
•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 소집(의장국 한국)
기타
•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 목표 재확인
• 동북아 평와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 추가 검토를 위한 실무그룹 회의 2009년 2월 모스크바 개최(의장국 러시아)
• 6자회담 과정 진전 및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 조속한 시일 내 6자회담 개최
< 의장성명 전문 >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가 베이징에서 2008년 12월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다.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이키 아키다카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 숙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연방외무부 차관, 크리스토퍼 힐 미 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의에 참석했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에 의해 합의된 세가지 사안이 의제였다. 1.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2. 한반도 비핵화 검증 3.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참가국들은 이들 주제에 대해 진지하고 솔직하며 깊이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
참가국들은 9.19공동성명의 제2단계 조치이행에서 달성한 긍정적인 진전을 전적으로 인정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변 핵시설 불능화, 핵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경제.에너지 지원. 참가국들은 이와 관련 모든 참가국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제2단계 조치에 관한 10.3합의에 기술된 대로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와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제공을 병렬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제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환영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의장국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지원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라는 9.19 공동성명의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검증 조건에 관한 합의를 위해 이뤄진 진전을 평가했다. 참가국들은 검증 과정에서 IAEA의 지원과 자문을 환영할 것이다.
러시아 연방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에 관한 지도원칙 수정안을 회람했다. 수정안은 참가국들에 의해 논의됐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참가국들은 상기 언급된 수정안의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러시아가 의장을 맡고 있는 관련 실무그룹회의를 2009년 2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관심사안 해결과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의 진지한 노력을 장려했다.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차기 6자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경과
- 수석대표회담의 배경
7월의 2차 수석대표회담은 핵심 쟁점이었던 북한 핵 프로그램 신고 검증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합의는 다소 모호한 것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을 피해 감으로써 이뤄낸 기술적인 합의였다. 즉 검증체제 구성문제와 시설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등 검증 3원칙에 합의했으나 기타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넘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3차 수석대표회담은 앞서 합의한 검증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증 관련 현안을 풀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고 열렸던 것이다. 즉 실제 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담은 검증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목표였다. - 검증의정서의 핵심 시료채취
이 과정에서 떠오른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 문제였다. 미국 측이 제시한 검증 의정서에는 시료 채취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이는 객관적이고 완전한 검증을 요구하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입장이 일치하는 부분이었다.
반면 북한은 시료 채취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전모를 노출시키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즉 북한으로서는 아직 북미관계를 확고하게 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 능력의 전모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모습이었다. - 원점
이처럼 서로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는 과정에다 미국의 부시정부 임기 만료로 협상력까지 저하돼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결국 사실상 아무 내용, 즉 합의사항 없이 원칙론만 되풀이하는 의장성명으로 회담은 종료됐다. 사실상 결렬된 셈이다.
주요쟁점과 결과
검증의정서 채택이 목표이고, 핵심 쟁점은 '시료채취'였다. 이는 곧 앞서 신고와 검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쟁과 다르지 않는 논쟁의 되풀이였다.
- 시료채취
북한은 시료채취는 비핵화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란 논리로 내세웠다. 즉 시료채취는 핵폐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와 불능화를 골자로 하는 비핵화 2단계에 포함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 등은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결국 앞서 핵 프로그램 신고란 그야말로 신고서 제출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라는 북한의 입장과 신고란 검증을 당연히 수반한다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논쟁이 그대로 재연된 셈이다.
평가
부시 행정부의 임기 만료로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협상하려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담 진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측돼 왔으므로, 이같은 회담의 결과는 '예견된 결렬'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6자회담 재개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낼 때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 요원한 일이 됐고, 북한 핵문제 해결은 일시적으로 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또한 추후 다시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결국은 또 검증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즉 3차 수석대표회담은 다음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고 할 수 있을 뿐이다.